프로젝트 개요 I 종료된 프로젝트
이번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의 팀 이름인 “공익중개사". 여러분은 어떤 단어와 느낌을 떠올리셨나요? 청년 주거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해보기 위해 모인 이번 2기 팀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주택 공급과 개발 추진에 치중된 정책과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세입자 경험 자체가 적고 사회에 막 진입하기 시작하여 불안한 지위에 놓인 청년층이 전세 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를 위한,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사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직접 데이터로 주거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 항목별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등 세입자에게 위험이 되는 ‘위험단어’을 추출하기도 하고, 근저당과 채권 등 집주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 여부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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