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일정한 곳에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곳’에서 이뤄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주거’는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불안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부동산 가격, 주거 대란처럼 마음을 졸여야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는 ‘예정된 불행’으로 말이죠.
‘안전하게 살 곳’이 필요한 우리는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그리고 사회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앞으로 내가 살 곳은 과연 안전해질까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내 이야기, 동료 시민들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문제해결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꿋꿋하게 함께 살자’는 많은 시민이 주거/주거권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캠페인즈에서 캠페인, 투표, 토론을 작성하고 참여하며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한 프로젝트입니다. 약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약 16,000건의 시민참여가 이뤄졌는데요. 프로젝트는 ➀함께 글 쓸 시민 모집 ➁당사자 단체의 캠페인 지원 ➂전문가, 활동가의 기고 ➃이야기 모임을 통한 확산 과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캠페인 : 세사기 대책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세사기 대책 공개 질의를 주요 정당에 보냈고, 답변하지 않는 정당들에게 다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캠페인에 공감하는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새로운미래 정책실, 진보당 정책위원회에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국, 개혁신당 정책팀에서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주거 정책 고르기!]
정책, 특히 선거철 정책은 사회적 요구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의 주거정책이 쏟아졌습니다. 캠페인즈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주요정당의 주거 정책 중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드는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정당의 이름을 사전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책명으로는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 주거 시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빈집 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언급되었는데요. 이 중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가 106회 투표 중 40표를 차지하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정책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떤 정당의 주거 정책인지는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팩트체크 :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 가격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임대차 3법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돼 4년 계약으로 예상한 임대인들은 전세가 상향”이라는 국민의힘 주장, 사실일까요?
bada 캠페이너는 위 주장을 팩트체크했는데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전세사기를 야기한 임대차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임대차 3법’으로 불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는 특히 검증 맥락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검증 결과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 가격이 상승한 시기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세 가격 하락 시기도 존재했고, 현재는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보다 낮은 전세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팩트체크 맥락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즈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꿋꿋 프로젝트 ‘포기하지마, 집!’의 피날레인 꿋꿋하데이(DAY) 중 ‘꿋꿋하게 함께 살자_캠페인즈 이야기 모임’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야기 모임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팀장,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정책위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 민달팽이유니온 가원 활동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발제로 함께 했습니다. 발제자들은 각 단체 및 활동가들이 주거 문제 중 어떤 영역에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는지, 문제해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정책위원은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주도로 맞춤형 주거 정책과 전세자금 사기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가원 활동가는 청년세대의 주택소유 감소와 청년주거 지원 정책의 역진성을 지적했는데요. 과도한 대출 금지, 보증금 보증 기관의 존재, 열악한 집 임대 금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전세사기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 모임 참여자 회고 중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없으니 더 많은 개인이 모여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번의 기적이나 한 명의 영웅에게 기대기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예민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은 문화를 넘어 제도와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고 함께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캠페인즈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디지털 시민 광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시민 활동 플랫폼'입니다.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도록, 내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도록 꿋꿋하게 함께 활동하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캠페인즈 후원하기)
글ㅣ캠페인즈팀 활동가 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