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공론장] 02 주제 선정과 기획

시티즌패스
발행일 2021-04-26 조회수 115
공론장_툴킷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에서는 다룰 주제의 범위에 따라 공론화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이슈, 기관의 주요 정책, 시민의 제안이나 의견, 시민협력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주제 중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주제 선정과 기획을 위한 질문 리스트

    • 아직 공론화가 되지 못했지만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가요?

      •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전달을 통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본 이슈에 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공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예) 난임은 개인의 문제일까?(opens new window)

    • 정책 시행 전, 시민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사안인가요?

    • 쟁점이 있어 합의점을 찾거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주제인가요?

      • 찬반이 뚜렷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경우 사안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로 주제를 정합니다.

      • 주제와 관련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공론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쟁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확인, 숙의를 통해 합의점이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예) 정책배틀.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opens new window)

    •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가요?

      •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세계 안에서 이뤄지는 일상의 문제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문제의 원인, 문제해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스스로 해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예) 공공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배치하면 어떨까요?(opens new window)

[Tip] 상시적 제안과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한 공론장 주제 발굴

  •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상시적으로 시민이 제안이나 의견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플랫폼에 아카이빙되는 데이터와 기관 주요 정책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 의제를 발굴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계획,정책 분석을 통한 주제 발굴

      • 기관의 주요 계획 및 정책을 분석함으로 주제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 시민 의견/제안 데이터 분석

      • 플랫폼에 남겨진 시민의 의견이나 유사 제안 등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필요한 주제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민원성 제안들이 반복되는 경향성,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 지지 또는 공감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현안이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제안이라면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서 미팅 및 입장 수합

      • 부서간 이견이 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제로 예상 된다면, 해당 부서간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시적으로 플랫폼 또는 공론장을 운영한다면, 기관의 연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 내외부의 협력을 통해 연간 주제를 발굴하고 공론장을 실행합니다.

    • 기관 제안의 주제는 1) 정책 담당 부서의 제안으로 시작할 수 있고, 2) 플랫폼 운영팀에서 먼저 주제를 발굴하여 해당 부서에 협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 타 부서의 제안을 받을 경우, 플랫폼의 성격에 맞는 주제인지, 공론장을 기획하여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주제 관련 자료를 요청, 공유하고 해당 부서와 함께 공론장을 기획합니다.

  • 자료 조사

    • 주제를 구체화하고, 공론장 기획을 위해 의제 관련 자료 조사를 합니다.

    • 객관적인 정책 현황 및 통계 자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의 의견 등 의제 관련 여론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찬반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안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합니다.

    • 다양한 출처를 활용해 정보를 모으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관련 기존 정책 : 해당 지자체, 기관 또는 타 지자체, 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조사

      • 연구자료 : 논문, 통계, 기관 발간자료 등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 조사

      • 언론자료 :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의견이 아닌지 주의해서 조사,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공지되어있는 보도자료 및 해명 자료도 참고

      • 시민여론 :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정리

      • 관련 기관의 입장 : 기관, 단체 간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제로 예상된다면, 해당 기관, 단체의 동향 파악

    • 시민들이 의견을 정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 되야 합니다. 공론장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최대한 공개합니다.

  • 협력 대상 찾기

    •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커뮤니티/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거나 함께 홍보하는 등 협업을 제안해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해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시민, 지역 주민, 공무원, 활동가 등)

      • 주제 논의에 동기부여, 문제 해결의 참고 사례를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

      • 토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새롭거나 다른 관점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

  • 관계 기관, 단체와 사전 협의

    • 의제 관련 정책 현황 파악, 개선방안 토론, 공론장 이후 공론 확산과 실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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