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에서는 다룰 주제의 범위에 따라 공론화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이슈, 기관의 주요 정책, 시민의 제안이나 의견, 시민협력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주제 중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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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과 기획을 위한 질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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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론화가 되지 못했지만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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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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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전달을 통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본 이슈에 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공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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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난임은 개인의 문제일까?(opens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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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전, 시민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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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있어 합의점을 찾거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주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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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이 뚜렷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경우 사안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로 주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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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공론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쟁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확인, 숙의를 통해 합의점이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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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책배틀.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opens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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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가요?
[Tip] 상시적 제안과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한 공론장 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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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상시적으로 시민이 제안이나 의견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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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아카이빙되는 데이터와 기관 주요 정책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 의제를 발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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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획,정책 분석을 통한 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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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제안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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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미팅 및 입장 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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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플랫폼 또는 공론장을 운영한다면, 기관의 연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 내외부의 협력을 통해 연간 주제를 발굴하고 공론장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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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안의 주제는 1) 정책 담당 부서의 제안으로 시작할 수 있고, 2) 플랫폼 운영팀에서 먼저 주제를 발굴하여 해당 부서에 협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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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의 제안을 받을 경우, 플랫폼의 성격에 맞는 주제인지, 공론장을 기획하여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주제 관련 자료를 요청, 공유하고 해당 부서와 함께 공론장을 기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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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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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구체화하고, 공론장 기획을 위해 의제 관련 자료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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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정책 현황 및 통계 자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의 의견 등 의제 관련 여론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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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안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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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처를 활용해 정보를 모으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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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존 정책 : 해당 지자체, 기관 또는 타 지자체, 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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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논문, 통계, 기관 발간자료 등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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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료 :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의견이 아닌지 주의해서 조사,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공지되어있는 보도자료 및 해명 자료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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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론 :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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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의 입장 : 기관, 단체 간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제로 예상된다면, 해당 기관, 단체의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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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의견을 정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 되야 합니다. 공론장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최대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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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대상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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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단체와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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