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실험장 의제 선정과 기획을 위한 ‘의제선정단’ 운영

의제선정단은 발굴된 제안과 문제 중에서, 작은도서관 거버넌스가 함께 실험할 제안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골고루 모여 이루어진 단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함께 기획하고, 의제선정의 방법과 기준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Ⅳ.1. 의제선정단의 목표와 역할

• 의제선정단 목표

  • 시민제안을 의제화하여 작은도서관의 문제 해결 실험, 정책 제안을 지원합니다.

  • 공론화(열린토론회) 대상 의제 검토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합니다.

  • 시민의 일상에서 발굴된 제안이나 의견을 발전, 확대시켜 공론화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문제 해결 또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기획의 기준을 의제선정단에서 토론을 거쳐 마련합니다.

• 의제선정단의 역할과 고려사항

• 의제(열린토론회 안건, 실험장 최종 주제)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 기준에 따라 토론하고 공론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소한 문제라고 배제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개선점 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 시민의 제안이나 의견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게끔 정책 자료, 사회적 논의(사례, 언론 보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을 토론 의제로 구체화합니다.

  • 관련 자료, 사회적 논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제를 공적 의제로 숙성시킵니다. 비슷한 제안이 여럿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통합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 의제의 성격에 따라 공론화 또는 실험장 진행을 위한 적절한 공론 방식 및 실험장 형태를 제안합니다.

Ⅳ.2. 구성과 운영 규칙

• 의제선정단 구성

  •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구성 방식을 결정합니다. 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추천, 공개 모집, 무작위선발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민주도의 공론장을 기획한다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 다양성을 반영해 구성합니다.

    • 공론화 의제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활동가, 의제 관련 전문가, 기관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의제선정단 운영

  •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참여자의 발언시간이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소통과 결정 규칙을 정하고 공유합니다.

  • 누구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제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능한 회의 전 의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의제관련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현장에서 배포하고 의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 의제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의제선정단에게 제공된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최대한 공개합니다.

Ⅳ.3. 의제선정단 회의 진행하기

• 열린토론회 의제선정을 위한 기준 정하기

  • 의제 선정의 취지와 목표, 필요에 따라 의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의결정족수를 정합니다.

  • 의제선정 기준으로 삼을 항목과 반영비율을 정합니다.

    • 예) 온라인 공론장 제안 공감 수 20개 이상

    • 예) 공감 수는 적은 제안이더라도, 의제선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공론화 또는 실험이 필요한 제안인 경우 발굴하도록 한다.

• 실험장 의제 결정 규칙 정하기

  • 실험장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 해 볼 주제를 정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제안과 의제선정단, 열린토론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 예) 의제선정단의 투표 결과 50% + 열린토론회 참여자 투표 결과 50%

  • [참고] 의제 선정 기준 예시

    • 시민의 삶에 필요한 내용인가?

    • 공론화 또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의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

    • 해당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 토론(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가능한가?

    •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인가?

    • 실험장에서 구현 가능한 제안인가?

• 의제선정 자료 준비

  • 시민제안을 취합하여 의제선정을 위한 회의 자료로 만듭니다.

  • 제안된 의제에 대한 추가 자료 조사를 합니다. 관련 정책, 유사 사례를 찾아봅니다. 지역에서 제안과 관련된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 찬반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안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합니다.

    • 필요에 따라 관련 기존 정책, 연구자료, 언론자료, 시민여론, 관련 기관 입장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참고합니다.

• 의제 선정 회의 진행

  • 회의에는 의제선정단, 진행자, 공론장 기획운영 담당자(스탭)가 참여합니다.

    • 필요에 따라 의제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의제관련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 진행자는 회의 진행 규칙과 의제선정 기준을 공유합니다. 참가자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합니다.

  • 회의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의제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

  • 공론화 의제 선정 기준에 따라 공론화 여부를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 투표 시에는 최초 투표와 최종 투표를 나누어 진행하며, 토론을 통한 의견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실시간 토론 플랫폼 빠띠 타운홀(https://townhall.kr/)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투표결과를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의 결과 공유와 다음 회의 시 참고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속기 하거나 사진 등으로 기록합니다.

Ⅳ.4.후속작업

• 각종 자료는 공론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소통 채널에 최대한 공개합니다.

  • 의제 사전조사 자료, 의제선정단 논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등이 해당합니다.

• 결정된 의제와 방식에 따라 실험장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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